집행유예중음주운전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이 방문 당시 처해 있던 위기의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오랜 과정을 거쳐 창업을 한 의뢰인

2. 거래처와 접대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받았음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얼마 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따로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독신인 채로 생활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환경을 경험한 의뢰인은 성인이 된 다음부터 쭉 생계 전선에서 치열하게 일해왔고, 언제나 일이 인생의 최우선이었던 것인데요. 특히나 부모님의 건강이 점차 좋지 않아지면서 의뢰인은 평생 고생만 하신 두 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로 단순한 육체노동 방면에서 일하는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족스러운 수입은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은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하는 현장에 특정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한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잘 관찰해보니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고, 친해진 뒤 들어보니 수입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부탁해 이 회사에 들어간 뒤 수 년 동안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몹시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이게 모두 자신만의 사업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해당 일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익히게 되었고, 독립하여 자신만의 사업체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출을 한도까지 모두 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였는데요. 의뢰인을 부하 직원으로 지켜보면서 그 품성과 성실함을 높게 산 이전 회사의 대표님이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인지,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초반에 각종 인맥을 쌓기 위해 이런저런 술자리를 계속 돌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징역 및 집행유예와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했던 의뢰인이었지만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반주도 하였습니다. 한데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이 자재를 납품하는 현장 중 하나의 소장이었는데요. 급한 사정으로 지금 바로 물량을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사리 따낸 거래처를 잃고 싶지 않아 바로 승낙을 했으나, 운전을 맡은 직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당장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직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몇 개월 남았기에 큰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심이 어린 반성 강조

•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강조

•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음주사건 전문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마친 뒤 곧바로 솔루션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결과를 진단하고자 하였는데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하였고,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유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잘못이나 해당 음주운전 중에 다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것도 참작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일해왔으며,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맺은 각종 유대 관계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입원하여 장기 치료 중인 부친과 아파서 일을 쉬고 있는 모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