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된 의뢰인 벌금 600만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의뢰인 벌금 600만원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남성 의뢰인

2. 친구들과 무척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음주 후 근처 숙박업소에서 취침

3. 일어난 후 운전하여 귀가 도중 경찰의 단속에서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2회 적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회사에 다니는 보통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고, 항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퇴근 후나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일과 가정 양면에서 좋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단지, 의뢰인에게는 한 가지 부끄럽고 알리기 싫은 과거가 있었는데요. 약 2년 전에 회식이 끝난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음주운전의 전력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족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고등학교부터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자신의 삶을 살다보니 고향과 멀어졌고, 특히 어떤 이는 아예 해외에 이민을 가서 얼굴은 물론 연락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귀국을 계기로 하여 다같이 모이자고 일이 진행되어 어느 주말에 저녁 약속이 잡혔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친구들과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1차에서 소주 1병, 2차에서 맥주 2잔 가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를 마치고 다들 돌아갈 때가 되자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 것에 심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친구가 그냥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제의했고, 의뢰인 역시 어쩔 수 없이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귀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더 자고 가겠다는 친구를 뒤로 하고 주차해두었던 차로 이동,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경찰의 단속에서 음주운전 수치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수면도 취하고 음주량도 많지 않았기에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자신과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에 심한 좌절까지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해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2회 적발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현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사건의 경위를 비롯한 각종 참작 사유 제시

• 음주운전 재범 방지의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인으로서의 기록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력팀을 구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혈중알코올수치는 0.034%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으나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참작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였고,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물론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과거의 음주운전을 경계하여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기록을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없어 바로 귀가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낸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이나 고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죄를 지은 뒤 항상 음주운전을 경계해왔음을 알리며 이 사건의 운행거리가 1km도 되지 않은 다소 짧은 거리이며 다른 피해를 초래하지도 않은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은 그저 후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찾아 이수해가며 재범 방지의 의지를 실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 6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