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구제 집행유예 받은 재범의 사례

음주운전 2회구제 집행유예 받은 재범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구제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음주운전 재범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채였습니다.

1. 의뢰인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2.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계속 되면서 몸상태까지 나빠진 의뢰인

3. 술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가 잡히지 않자 다음 날 출근이 걱정되어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구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배우자와 한 명의 딸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한 기업의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생활하였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기업이 긴축을 선언하면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의뢰인은 이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매우 후회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심기일전해 취직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삶의 안정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큰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의뢰인은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껴 지병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생활과 대출 상환만으로도 수입이 빠듯하여 수술도 하지 못하고 방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힘겨운 생계의 압박 속에서 의뢰인은 결코 다시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잘못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무척 오래간만에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만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의뢰인은 밥과 함께 반주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뢰인은 친구들을 전부 떠나보낸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출 요청은 계속 밀리기만 했는데요. 다음 날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찍 나가야하는 의뢰인은 마음이 조급해졌고, 스스로 느끼기에 음주량도 적었고 취기가 별로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가 불안하게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0.06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습니다. 후회 속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구제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2회구제 조력

• 의뢰인이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

• 동종 전과를 제외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

• 현재 의뢰인이 처한 위태로운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를 설명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음주사건전문가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부터 그리 오래지않아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친필로 작성한 반성문들을 통해 스스로의 과오를 대단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부분과 이번 사건에서 다행히도 인적·물적으로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인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가장으로서 홀로 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남은 가족들이 크나큰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현재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 치료도 받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그 잘못이 크긴 하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구제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