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음주운전 재판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사무소 내방 당시 실형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 받은 적 있는 의뢰인

2. 자차를 끌고 출근했음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참석

3. 스스로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현재는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시절, 아버지의 난치병 발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고, 의뢰인은 그때부터 이미 학업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며 가계에 돈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때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틈틈이 했던 일은 트럭을 이용해 택배물을 배송하는 일이었고, 당연히 운전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가진 술모임에서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어, 이후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에 익숙했던 의뢰인은 초년생 답지 않은 경험과 노련함, 그리고 끈기를 발휘하여 착착 적응해나갔습니다. 상사들 역시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고 자신들끼리의 식사나 술자리에 곧잘 부르곤 하였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주말을 앞둔 평범한 날이었으나 의뢰인이 속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던 월말결산이 끝난 날로써, 다들 며칠 간 힘겹게 이어가던 업무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술 한 잔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이날 다른 일이 있어 자차를 타고 출근하였으나 빼고 싶지 않아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즐거운 술자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의뢰인도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배 한 명이 대리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부르겠다며 그를 배웅하고 혼자 남았는데요. 하지만 차가운 밤공기를 쐰 의뢰인은 별다른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일과 시간으로 보아 대리운전을 부른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운전은 상당히 위태로웠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이기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의 자백 및 진심이 담긴 반성을 강조

• 지난 범죄 이후 재범 방지의 노력을 성실히 해온 사실 제시

•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도맡고 있는 점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의뢰인 전담조력팀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부터 사전 준비를 한 것은 물론,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후회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현장적발 당시부터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후회를 참작의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후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한 기록들을 제출해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그 밖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부친의 작고 이후 사실상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큰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홀로 남은 모친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9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