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2 고수치 혈중알코올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0.2 고수치 혈중알코올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0.2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을 청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은 불운하게도 직장을 잃은 뒤 어렵사리 현재 직장에 재취직

2. 친해진 상사에 의해 술자리에 자주 불려가야 했음

3.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다음 날 일 때문에 조급해져 음주운전

 

음주0.2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이었고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작은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학업을 도중에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에만 매진하면서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졌고, 그럼에도 자기 몸을 챙기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지병과 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하던 직장에서도 나와야만 했던 의뢰인은 큰 상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은 이르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에 처한 자신을 진실되게 아껴주는 여성을 만나 사랑을 시작한 의뢰인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노력하여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도 의뢰인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다른 동료들과도 상당히 가까워졌는데요. 그런데 의뢰인과 가장 가까운 상사의 경우 술자리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친해진 의뢰인을 술자리에 자주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직장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이런 부름에 빠지지 않고 응답하여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차를 가지고 간 날은 꼬박꼬박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상사의 연락을 받아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그런데 한 시간 가량이 지나도록 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고 이를 위해 차량 역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경솔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약 4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의뢰인은 경찰의 검문을 받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수치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참담하였으나 연인과 자신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0.2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0.2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조사 협조, 반성의 태도를 강조

•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무하며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한 사실 제시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결혼을 앞둔 것과 가장으로 식구를 부양하는 중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검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무척 높은 수치였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전담조력팀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스스로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주실천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진심으로 깨달은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술을 마신 날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던 기록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으며 각종 불운과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도 준비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친과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의뢰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현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알렸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부디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0.2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