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동종 전과 2회 의뢰인을 대리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적발된 동종 전과 2회 의뢰인을 대리한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일로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

2. 회사에서 열린 저녁 술자리에서 만취하고 집에 돌아와 짧은 수면을 취하였음

3. 일어나 술기운이 없다고 착각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이며 직업은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20대 초반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 상 몇 년마다 지방과 도시를 돌며 근무지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가족들과도 일상에서는 떨어지다시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불만도 표하는 일 없이 자신의 일에 성실히 생활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회인인 의뢰인에게 이것은 몹시 부끄러운 전력이었고, 당연히 이를 반성하여 음주운전을 늘 경계하면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직업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당히 떨어진 지방의 도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달 정도 일한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일과 적응을 병행하면서 평소처럼 열심히 생활하느라 다른 동료 직원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 상사는 의뢰인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영회를 겸한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통 이런 술을 마시는 자리는 음주운전을 피하는 의미에서라도 거절하는 편이었으나, 상사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수락하여 저녁식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위해 식당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참여한 회식에서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잔을 주거니받거니 하였습니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빼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연거푸 술을 마시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 상당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잃지 않았고, 애초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자리가 끝나고 걸어서 집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숨 자던 의뢰인은 몇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정신이 멀쩡해졌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수 백 미터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0.227%의 높은 혈중농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커다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적발 조력

•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함

•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부터 경각심을 갖고 오랫동안 생활해왔음을 주장

• 의뢰인이 맡고 있는 가정에서의 경제적 역할을 설명하고 재범 방지의 노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고백하고 큰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의뢰인을 위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미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은 전력과 높은 수위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대처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당소의 전담팀은 집행유예를 자신하며 의뢰인과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문을 친필로 작성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나, 그 이후로 의뢰인은 경각심을 가지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을 할 까봐 염려하여 술자리에서 걸어서 귀가하였으며, 음주운전은 한숨 자고난 이후 술이 다 깼다고 착각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난 뒤 가정을 꾸렸고, 배우자와 2명의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이 되고나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였던 점을 알렸는데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의뢰인 뿐이라 구속되면 남은 가족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구축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의 노력,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