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 피한 바이크 훔쳐 탄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무면허 운전 처벌 기소유예

무면허 운전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미성년자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 휴학 중인 상태였음

2. 주차된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타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

3.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성공

무면허 운전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소년으로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나이를 먹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행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게를 같이 꾸리는 맞벌이 부부였기에 청소년이 된 의뢰인와 얼굴을 거의 맞대지 못했고, 그 사이 학교에서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른바 탈선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을 직접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흡연을 하거나 몰래 음주를 하는 등, 미성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폐상가에서 늦은 밤 술을 마시다가 걸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 사이에는 큰 갈등이 생겼고, 의뢰인은 이럴 거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휴학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갈등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피해의식을 품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집 근처 건물 앞에 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충동적으로 억누르던 화가 치민 의뢰인은 이 차량을 훔쳐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금방 경찰에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보호자로 불려온 의뢰인의 부모님은 몹시 당혹스럽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잘못을 저지른 아들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 처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큰 반성과 후회를 표하고 있음을 알림

• 보호자가 큰 보호와 선도의 의지를 보이는 등 재범 방지의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 강조

• 운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가족들과 깊은 면담을 진행한 뒤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으나 해당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부모님이 우려하는 대로 장래에 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기소유예 결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단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범행 당시의 자신의 기분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으며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변호인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며, 해당 무면허운전이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도 않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그 보호자인 부모님이 현재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재교육과 선도의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