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10년 이내 재범에도 실형 피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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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유리한 양형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재범에 0.13% 만취 수준의 적발,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 8km 운전했지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면 다시 적발됐을 때는 이전과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까지 길다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김 씨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운전거리는 약 8km에 달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씨를 정식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실형 선고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죠.

2. 사건경위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김 씨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약 8km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고농도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범'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10년 이내 재범 전력에 높은 음주 수치, 8km에 이르는 운전거리까지 결합되어 김 씨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겹쳐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씨를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겼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에 재직 중이던 김 씨에게 실형 선고는 곧 직장 상실과 가족의 생계 파탄으로도 이어졌죠. 그러나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절박해진 김 씨는 정식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은?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0.131%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습니다. 운전거리 역시 약 8km로 짧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불리한 사정 검토

먼저 김 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이내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력 ② 차량 매각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김 씨의 차량 매각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 씨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운전 환경을 바꾸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③ 알코올 치료 등록증과 준법 운전 서약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김 씨의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등록증과 준법 운전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에 등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과 구별되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가족 부양 및 직장 상실 위험에 관한 자료 제출

김 씨는 한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자 직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김 씨의 가족 부양 책임과 직장 내 역할, 실형 선고 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막연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김 씨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실형 방어 조력 사례#1

음주운전 뺑소니로 정식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재적발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러가기]


음주운전 재범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김 씨의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걱정하던 김 씨는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형의 확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적발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거 처벌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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