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전치3주 대인사고 벌금형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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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대인사고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는 절차로, 실형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대인사고라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피해자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혀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거나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됐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높은 음주 수치와 인명 피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마련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불구속 구공판에 회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배정까지 완료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 이후 수차례 재호출을 시도했으나 끝내 기사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소홀로 길가를 지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 및 골반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의뢰인은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

▶ 피해자 상해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대인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 전치 3주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단순한 반성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소명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 운전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양형상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②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통한 운전 경위 입증

의뢰인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계획이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배정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배정 취소 기록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배정 실패가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이를 무죄 주장보다는 사건 경위에 관한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③ 피해자 치료비 지급 및 형사합의 진행

이번 사건은 보행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대인사고였기에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④ 공판 전 변론 준비 및 재판 동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최종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변론 방향을 점검하고,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고 경위와 반성 및 피해 회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고, 제출된 양형자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정식재판 조력 사례#1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정식재판 회부되어 실형 가능성 높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2번째 적발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우려됐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보러가기]

5.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보행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객관적인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인명 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적용 혐의와 증거, 피해자 합의 여부, 양형자료를 확인하여 공판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변호사 연락 주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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