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3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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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등 현재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높은 음주수치로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 김 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측정 결과가 0.1%를 넘었다면,

“이 정도 수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벌금 사례만 찾아보기보다 자신의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등 현재 사건에서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이르면서 앞으로 받게 될 처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사건경위

김 씨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약 12km를 이동했고,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였습니다.

단순히 처벌기준을 조금 넘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지, 정식재판이나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형사처벌이 향후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역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확인된 만큼 단순히 음주수치가 낮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원진 변호사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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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② 이미 확인된 음주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③ 이번 사건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의뢰인의 직업 및 평소 생활관계 등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④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 이후의 생활관리와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⑤ 혈중알코올농도 0.130%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