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동종 전과 있었던 재범 운전자 실형 면한 사례

“만취운전은 특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판단되면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적발된 의뢰인 이 씨

만취. 술에 잔뜩 취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만취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대를 잡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이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이 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총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전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이 씨는 ‘다시는 음주운전 사건에 얽히지 않겠다’라며 다짐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이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년 전에 가지게 된 아이가 급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발지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씨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이 씨는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다고 하셨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186%를 확인한 경찰은 이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씨는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며 급히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만취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사례와 같이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처벌 범위 및 실형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조원진 변호사는 신속히 사건 분석에 돌입했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② 이 씨가 약 5년 전에 있었던 직전 사건 이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③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다소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연결점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이 씨가 실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운전으로 여길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피해도 유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⑤ 이 씨가 음주로 자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이 씨가 2년 전부터 아내와 미성년 아이를 부양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⑦ 이 씨가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매각을 진행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조력 ⑧ 이 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긴 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만취운전 적발된 이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5년 전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심각한 수치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전과는 더욱 강력한 양형기준을 적용했지만, 그럼에도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에 다소 짧은 반복 기간,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이 씨.

다행히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던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