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I 특가법 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 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0.178%로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민 씨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단순 적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 법정형이 높을뿐만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사건경위

민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한 주인공 민 씨는 면허 취득 이후 그 어떠한 교통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이어오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야근 생활을 이어오던 민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 생활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어김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픈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 속도를 약 10km/h 가량 초과하게 되었는 데, 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박 씨가 도로에 진입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민 씨와 박 씨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사고 목격자는 민 씨와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 및 119 신고를 진행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민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 적용규정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하면서 위험운전치상 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조력 ① 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한참 상회하기는 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사고 직전 민 씨의 주행 속도, 박 씨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 사고 발생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고를 회피하긴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력 ③ 운전 시작 시점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민 씨의 운전 패턴을 비추어볼 때, 정상적인 주행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④ 비록 사고 직후 민 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이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따랐으며,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심한 주취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민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진지한 반성, 보험처리를 통한 회복 진행,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과실 존재 등)를 종합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민 씨는 특가법 처벌로 인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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