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세번째, 음주측정거부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세번째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세번째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삼진아웃'처럼,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격한 판단이 예상되므로,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나 교통사고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하고요.

이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세번째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만류와 반성 속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음주를 자제하며 생활해 왔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와의 소통 오류로 인해 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설마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법령에 따라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삼진아웃인데...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측정 요구를 거부했죠.

계속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3번째 적발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세번째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4. 조력

음주운전세번째 실형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며, 선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세번째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3번째를 넘어, 음주측정거부까지 동반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그러나 적발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계별 맞춤형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