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례

“음주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고 하더라도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동승자로 적발되어 기소된 의뢰인 안 씨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처벌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동승자로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그 행위가 형법상 ‘방조’로 인정되면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자에 비해 감경된 처벌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최대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고요.

만약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안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안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끌고 친구인 최 씨를 만나게 되었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안 씨와 최 씨는 오후 10시 30분경에 식당을 나섰고, 약 2분 후 차량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35분 정도가 흐른 뒤, 차량에는 시동이 걸렸고 최 씨가 그대로 운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를 확인한 후,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고요.

안 씨에게는 최 씨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까지 안내하였으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안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리자 급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인 운전자에 비해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자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배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조력 ① 안 씨가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운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안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안 씨의 휴대폰(디지털키)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잠금 장치가 조작되는 점, 휴대폰이 차량 내에 있는 경우 시동을 걸 수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최 씨가 단독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③ 안 씨가 최 씨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안내했다면, 차량 탑승 직후 운전 행위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무려 35분 후에 운전이 이루어졌음)

조력 ④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안 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동승자 안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안 씨가 방조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도 안 씨가 계속해서 억울함만을 주장했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적절히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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