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인합의 통해 대인사고 실형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개인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개인합의 진행한 의뢰인

음주운전은 단독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이때부터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지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최소한의 처벌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개인합의를 진행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8년 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죠.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 6명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임을 주선한 입장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지인들을 배웅했죠.

마지막 지인까지 떠난 뒤, 의뢰인 역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외진 장소에서 술자리가 진행된 탓인지, 대리기사는 10분 넘도록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큰길까지 이동하면 대리기사도 호출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죠.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과 배우자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개인합의를 앞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4. 조력

음주운전 개인합의와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합의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죠.

이러한 노력 끝에 합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점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죠.

5. 결과

음주운전 개인합의가 성사된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대인사고가 발생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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