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I 만취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 및 징계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자칫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 서 씨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 절차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가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두 개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변명 또는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음주운전은 시작부터 형사처벌 및 징계를 동시에 대응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2. 사건경위

서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서 씨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서 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주량이 센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장 씨의 차량을 접촉하고 말았죠.

당시 주행 속도가 낮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서 씨는 개인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장 씨는 알코올 향과 서 씨의 언행을 통해 ‘음주운전자구나’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 적용규정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초범 기준이며,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서 씨가 이번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렸습니다.

조력 ② 서 씨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조력 ③ 서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초기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서 씨가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⑤ 서 씨의 직업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⑥ 이번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물적 손해만이 있었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서 씨가 아내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⑧ 서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5. 결과

공무원음주운전 서 씨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형사재판부는 너무나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죠.

다만 이번 사건에 적용된 양형기준, 그리고 그에 대해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재판 결과를 포함한 다수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서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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