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도 있죠.

특히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더욱 엄중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8년이 넘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그런 의뢰인은 회사에서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승진을 기념하는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해당 술자리를 새벽 2시에 마무리되었죠.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각 탓에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펴보니, 인근 도로에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이후 약 1.7km를 운전했을 무렵,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이탈했고, 그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까지 접촉했죠.

해당 모습을 목격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으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앞두고,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재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4. 조력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선처를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1년 동안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죠.

11년간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8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것을 넘어, 뺑소니까지 동반되면서 실형까지 예상되었는데요.

그러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실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차별화된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음주운전 정식재판까지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