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특가법 뺑소니로 기소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사전 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30대 의뢰인이었던 허 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허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도로가 한산한 틈을 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중 찰나의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났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최 씨와 동승자 이 씨가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약 300만 원의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죠.

하지만 허 씨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5분 뒤, 이성을 되찾은 허 씨는 경찰에 자진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고요.

검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허 씨에게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뺑소니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치상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치상 후 유기 도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치사 후 도주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 치사 후 유기 도주 :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세환 변호사는 곧바로 심층 면담과 함께 면밀한 사고 분석 과정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는 감형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력 ① 허 씨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내 죄책감을 느끼고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허 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초기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③ 허 씨가 피해자 두 명과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피해자 모두 명시적으로 허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⑤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각각 실제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⑥ 허 씨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며 굳건히 다짐하고 있던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⑦ 허 씨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자신의 차량을 매각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력 ⑧ 허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알코올 남용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조력 ⑨ 허 씨가 벌금형 1회 전력을 제외하고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허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심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과 물적·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했기 때문에 자칫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빈틈없는 전략을 준비한 덕분에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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