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사고 가드레일 손상, 선처로 끝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 직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성실한 복구 노력, 그리고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도로에서 창문으로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과 가드레일 수 미터가 파손되는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한 의뢰인은 잠시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였습니다.

공공 시설물을 파손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음주운전 물피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더불어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물피사고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 전략 ① 시설물 복구 및 변제 완료

사고 직후 해당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연락하여 가드레일 수리비를 즉시 전액 변제했습니다.

시설물이 완전히 원상복구되었다는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모두 회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전략 ② 자수 및 적극적 수사 협조 강조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한 '자수'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 전략 ③ 운전의 비자발성 소명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 배차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장시간 대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설명했습니다.

• 전략 ④ 실천적인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처분하고, 알코올 상담 치료 교육을 자진해서 이수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전략 ⑤ 성실한 사회생활 및 부양가족 호소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과 만약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함을 입증했습니다.

• 전략 ⑥ 양형 자료의 논리적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물적 피해가 보상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화가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5. 결과

음주운전 물피사고로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완료한 점

• 사고 후 스스로 신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노력한 점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가정을 지키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물피사고로 실형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 로 연락 주시고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