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물피도주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동반된 사안으로, 선처를 위해서는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는 각각의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동반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까지 논의되는데요.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물피도주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재산 피해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요.

2. 사건경위

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가 성립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사회초년생 시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이후 8년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회식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 배정을 기다리면서, 취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잡히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취기가 가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결국 의뢰인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뢰인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그 부품이 도로에 떨어졌다고 하죠.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의뢰인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가 도주를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곧 현장 인근으로 경찰이 출동했죠.

의뢰인이 2km 이탈했을 무렵,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이 진행되었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으며,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물피도주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찰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재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4. 조력

음주운전물피도주 선처를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11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물피도주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8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고, 피해 차량 손괴 후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변호사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성공사례를 축적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