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2, 만취운전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혈중알콜농도 0.2는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설령 사고가 없었더라도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보아 죄책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백 씨가 만취운전 처벌을 앞두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백 씨는 30대 초반으로,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18시 30분경부터 20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신 백 씨는 2km 이내에 위치해 있던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20시 4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백 씨는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맙니다.

21시경에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백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를 확인하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백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긴급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음주측정 수치가 0.2%를 근소하게 넘긴 점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당시 백 씨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음주측정기에서 0.205%가 나왔더라도 실제 백 씨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조력 ① 백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백 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히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진 않았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③ 백 씨의 경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백 씨에게 임신한 아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⑤ 백 씨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는 지인 및 친구, 직장동료 등의 탄원이 이어졌던 점을 덧붙였습니다.

5. 결과

혈중알콜농도 0.2 백 씨에게 내려진 최종 처벌은?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만취운전을 했다는 점에 있어 자칫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기소될 가능성이 컸는데요.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담당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8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 덕분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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