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도주했으나 실형 피한 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사안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본인을 넘어 타인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형도 논의되겠죠.

선처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음주운전 약식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회식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심야 시간대라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분이 경과했을 무렵,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언제 귀가하냐"는 연락을 받았죠.

이에 의뢰인은 "금방 간다"라고 대답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차량 수리비로 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우려하며 도주하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피해자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곧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을 우려하며, 지체 없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및 도주치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취운전 대인사고 처벌

※ 도주치상 처벌

4. 조력

음주운전 도주치상 선처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11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동주 소속 조원진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데다 음주운전 뺑소니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죠.

이에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인명피해 교통사고, 그리고 도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을 받은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간 전국 각지의 의뢰인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며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조력하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