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삼진아웃 대인사고 발생했지만 실형 피한 사례

음주운전3회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교통사고까지 동반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

과거에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3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으며,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3회 적발 시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특히 교통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이때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직장 내에서 후배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로 이직하기 전, 의뢰인에게는 좋지 않은 음주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현재 회사로 이직한 뒤에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7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 몇 달 전부터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는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며, 의뢰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시면서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곧 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이에 과거의 잘못된 음주 습관이 발현되었고, 결국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우회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3명이 탑승해 있었고, 모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대인사고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삼진아웃 선처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했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11년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부터 신속히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진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처를 결정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과 대인사고가 동반되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경찰조사부터 빈틈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