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구공판, 12대중과실위반 벌금형 판결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초범구공판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문 씨는 30대 회사원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담당자의 요청으로 저녁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하셨죠.

자리가 끝난 후, 문 씨는 계획대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날따라 계속해서 거부되고 마는데요.

마침, 다음 날에도 일찍부터 외근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 씨는 근처 숙소를 잡은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노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고 말았고요.

이 사고로 노 씨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문 씨는 즉시 정차하여 노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노 씨가 알코올 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을 부르고 맙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12대중과실위반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문 씨는 12대중과실 합의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셨지만, 그의 예상만큼 합의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을 통보받게 된 문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12대중과실위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대중과실위반을 한 음주운전초범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문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문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문 씨가 노 씨와의 감정적 마찰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만족스러운 협의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노 씨가 문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이번 사고로 노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⑤ 문 씨에게 그 어떠한 범죄전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⑥ 문 씨가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재범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조력 ⑦ 문 씨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⑧ 문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초범구공판된 문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문 씨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문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동시에 배정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조력을 찾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로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