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택배기사 운전자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모든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최소 결격 기간 1년 동안은 운전이 불가능한데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는 복구되지 않고요.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재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년 몇 개월 동안은 운전이 제한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이때 면허구제를 위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혼자보다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이의신청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최근 택배기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회사원이었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생각도 동일했죠.

음주운전 적발 당일,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동료도 정리해고를 당했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다량의 음주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마시자마자 자리를 정리했죠.

그리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자택 근처까지 완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대리기사가 자택 근처에 있는 좁은 언덕을 올라가지 못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했죠.

그런데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확인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죠.

택배기사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셨습니다.

3. 적용규정

혈중알코올농도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재범

▶ 0.03%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4. 조력

음주운전 이의신청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기사 의뢰인의 사건은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과 결격 사유부터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의신청과 함께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형사처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형사처벌 선처를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실질적인 음주운전 거리는 200m 남짓으로 길지 않으며, 기타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③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택배기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의뢰인 슬하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평소 모범적인 업무 태도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고 직장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⑦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이의신청에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었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생계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