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받았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생계형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일상의 불편을 넘어, 생계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의 기회 없이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에서 인용될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용률이 높지 않고, 청구 기한도 제한되어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건경위

생계형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 가장으로, 택시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안전운전을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하죠.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운행했지만, 단 한 명의 승객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0명의 승객도 받지 못하며, 의뢰인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동료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소주도 마시게 되었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평소처럼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분 이상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운전했다고 설명했죠.

그렇게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측정되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운전과 생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했죠.

그렇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0.1% 이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형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4. 조력

면허구제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 경력의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응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이며, 평소에는 안전운전을 철저히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②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20년 차 택시기사로, 운전과 생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70대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생계형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며, 면허취소 1년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에서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생계형음주운전으로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에 대응하며 최소한의 책임으로 마무리되었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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