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되어 음주운전 무죄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건 당일, 김 씨는 주 거래처 고객인 최 씨를 만나러 갔다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 씨가 김 씨에게 반주를 권유했지만 차량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김 씨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고 맙니다.

오후 1시에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했다가 34분이 흐른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기에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하셨는데요.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확인되었는데, 김 씨는 음주량에 비해 너무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며 혈액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후 2시 9분에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희망과는 달리 혈액검사에서 음주측정기 수치보다 더 높은 0.041%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김 씨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조력 ①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34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된 점과 69분 후 혈액 검사가 진행된 점, 그리고 음주측정기 수치와 혈액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음주측정 당시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단 0.002% 초과한 점을 비추어볼 때, 운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03% 미만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④ 음주측정을 진행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자칫 억울하게 가중처벌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해 다수의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배정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조력을 찾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