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초범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 선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뺑소니초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뺑소니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무거운데, 여기에 도주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범이니까 선처받겠지', '문제없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며, 적발 직후부터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혼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뺑소니초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으로, 평소 모범적인 생활로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지인들로부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한 가장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퇴직은 가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귀가하지 못하고, 늦은 시각까지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졌고, 의뢰인께서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분이 경과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동차 액셀에 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죠.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수치에 해당하죠.

그렇게 음주뺑소니초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우려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상담부터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죠.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평소 모범적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들의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략 ⑤ 가족들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⑥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매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⑦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확정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뺑소니초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뺑소니초범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피해자 두 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조력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죠.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조력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