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과거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접촉사고, 과거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매년 수많은 음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며, 음주운전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며, 과거와 달리 실형 선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이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후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했다고 하죠.

접촉사고 당일에는 회식이 진행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회식 직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목요일 심야 시간대라서 그런지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호출로부터 10분이 경과했고, 추위에 떨던 의뢰인께서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곧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는 정말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라며, 적발 직후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접촉사고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 접촉사고 형사처벌 (인명피해 발생)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전략 ① 음주운전 접촉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차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음주운전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차량 수리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마지막 적발 이후부터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호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⑦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사고 발생 전까지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접촉사고 ▶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해 드리니,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