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생계형으로 인정되어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생계형으로 인정되어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1톤 화물차를 몰며 식료품을 납품하는 40대 초반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단골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저녁식사에 초대되는데요.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던 중, 주차 위치 변경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고 맙니다.

당시 음주측정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8%라고 하셨는데요.

박 씨는 당장 수입이 끊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급히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이의신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의신청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던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수위

• 0.03% 이상 ~ 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0.2% 이상 : 면허취소 1년

▶ 단순적발 기준이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오서진 변호사는 박 씨와 오랜 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다음 사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력 ① 박 씨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안전에 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② 재범 근절을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음주 치료 클리닉에 다니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③ 전국구에 식료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사업 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가계에 막대한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은 박 씨가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⑤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박 씨에게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면허 취득 이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음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이의신청 조력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박 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가벼운 약식벌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전담 배정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조력을 찾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