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으로 재범 혐의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숙취운전 단속으로 재범 혐의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숙취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함에 따라 숙취운전 단속을 진행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운전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혐의에 대한 억울함 또는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기존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운전자라면, 혐의 적발에 따른 가중처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마주했다면, 적발 직후부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의 숙취운전 단속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기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새벽까지 진행된 술자리는 약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고 하죠.

당시 많은 양의 음주로 인해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택시를 호출하여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둘러 자차를 통해 출근길에 오른 의뢰인은 오전 음주단속 구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호흡측정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분해되지 못한 체내 알코올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측정되고 말죠.

그리고 이어진 신원조사를 통해 기존의 동종 전력까지 확인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날에 마신 술로 인해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라 짐작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고자 급히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 

4.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숙취운전 단속 적발로 인한 재범 혐의에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죠.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음주 시점 당시 택시를 통해 집으로 귀가한 점을 입증하여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 ② 숙취운전으로 인한 적발일지라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③ 의뢰인의 거주지와 단속 구간의 거리는 다소 짧은 편이었으며, 주행 중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운전 능력에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④ 2회 적발 혐의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⑤ 재범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하고자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 구제를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재범 혐의가 적발되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숙취운전일지라도 재범 혐의로 인한 가중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취운전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