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선처 받았던 재범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선처 받았던 재범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선처 받은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혐의가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실형을 강력히 권고할 만큼 재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3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정말로 실형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기존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로 더 이상의 재범은 실형이라는 생각으로 음주를 절제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 후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술도 몇 잔하게 되었다고 하죠.

당시 이미 차를 가져왔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리기사를 호출한다는 생각으로 직장 동료가 건네는 술을 모두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식당 영업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식당이 종료될 때까지 대리기사는 잡히지 않았고, 식당의 주인이 차량 이동을 부탁하는 상황까지 겹쳐 

어쩔 수 없이 식당 앞 도로까지만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게 되죠.

직접 운전대를 잡아 식당을 빠져나온 의뢰인은 식당 주변에도 마땅한 주차공간이 보이지 않자 술김에 그대로 운전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통해 집으로 향한 의뢰인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 교통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와 음주운전 3회 적발 혐의가 드러나며, 현장에서 입건되고 맙니다.

그리고 추가로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까지 확정되어 일상적인 측명에 있어서도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됐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기준은?

▶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처벌 수위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 

4.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스스로의 실형 가능성을 인지하여 급히 조원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죠.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자신의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하고 있는 점 강조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조력 ② 주행 이전 수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을 제출하여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피력 (대리기사 호출 내역 제출)

조력 ③ 적발 당시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했으며, 어떠한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

조력 ④ 추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교통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질적 노력을 입증

조력 ⑤ 현재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부모님까지 한 집에서 부양 중인 상황을 피력하여 실형 선고 시 발생할 막대한 피해를 강조 

5. 결과

음주운전 3회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을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3회 이상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혐의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