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사고 재범이지만 실형 피한 사례

무면허음주사고 재범이지만 실형 피한 사례

 

2. 사건경위

무면허음주사고를 낸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표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9개월 전에 0.093%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지인들과 가볍게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박 씨를 피하지 못하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표 씨는 즉시 정차하여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냄새를 감지하고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확인되었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정식재판을 앞두게 된 표 씨는 급히 동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당시 검찰은 표 씨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라는 세 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표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① 표 씨와 박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박 씨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확보한 점

② 박 씨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한 점을 비추어볼 때, 사고 책임이 온전히 표 씨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박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자연 치유로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점

④ 표 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차량 매각을 진행한 점

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은 점

⑥ 표 씨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던 점

⑦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실형에 처하게 되면 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점

5. 결과

무면허음주사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인명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