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 사건경위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성 씨는 6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성 씨는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 앞 노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당시 집에는 성 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죠.

문제는, 이 과정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6%가 확인되면서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성 씨는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이 부과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결격기간 중 운전(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이 경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이세환 변호사는 최대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① 성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 성 씨가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리는 800m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③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④ 의학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성 씨가 실형에 처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⑥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5. 결과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성 씨에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기간 재적발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진아웃제 적용으로 선처를 바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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