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적발됐으나 구제 받은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적발됐으나 구제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적발된 의뢰인

현행 법률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가 적발된 운전자는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 당시 초범 운전자라 할지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확인될 경우, 최소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 며칠의 면허정지만으로도 생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조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이후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죠.

다만,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면허취소 처분의 특성상 구체적인 선처 사유와 입증자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제의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면허 구제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야간에는 배달까지 병행하며 사업장을 운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늦은 밤 영업을 끝마치고 친구분들과 함께 사업장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친구들과 함께 한참 술을 마시고 있던 의뢰인은 미처 꺼놓지 못했던 배달 앱 주문 요청 알람을 듣게 되는데요.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지만, 다소 높은 금액의 주문 내역을 본 의뢰인은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한참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주문 장소가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판단이 들어 결국 직접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달 장소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의뢰인은 얼마 가지 못해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치게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가 측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만취운전임이 드러나게 된 의뢰인께서는 얼마 뒤 면허취소 통지를 받게 되었고, 

업무상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동주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기준은?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기준

1) 초범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 - 면허취소 1년

2) 재범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

4. 조력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오서진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사건 상담을 마친 오서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현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은 현재 직무상 배달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유지될 시 막대한 생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조력 ② 자신의 음주운전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조력 ③ 운전면허 취득 이후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조력 ④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신청해 두었다는 점

조력 ⑤ 적발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다소 짧은 편이었으며, 어떠한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는 점

5.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적발된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러한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구제 가능성을 더욱 높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