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뺑소니사고가 발생한 의뢰인

음주운전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후 도주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가중된 처벌이 부과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대응으로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해야 하죠.

현재 실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대응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뺑소니가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 겸 술자리를 갖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거래처 회사까지 차량을 통해 이동한 의뢰인이었지만 대리기사를 호출할 예정이었기에 별문제 없이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죠.

그렇게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잠시 차에 탑승하여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배정된 대리기사가 갑자기 호출을 취소해버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더불어 당시 식당까지 영업을 종료해 더 이상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식당 주차장 외부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하지만 식당 밖의 상황도 이미 주차된 차들로 가득차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이 답답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결국 운전대를 잡은 그 상태로 직접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통해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등장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사고 당시 자신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현장을 이탈하게 되죠.

그러나 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형사입건 되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적용되는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1)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해당 혐의 적발 이후 이세환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께서는 현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사건 상담을 마친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현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로 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고 발생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초범으로 현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 점 

조력 ②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모든 혐의에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조력 ③ 사고 이후 피해자와 접선하여 사죄의 표현을 전달했으며, 사고로 발생한 모든 치료 비용을 보상한 점

조력 ④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계획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금주 클리닉 진단서 등을 제출한 점

조력 ⑤ 현재 의뢰인의 생계 사정상 의뢰인의 재정적 공백이 생길 경우, 해당 피해는 모두 의뢰인의 가족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

5.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결과는?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우려되었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