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30대 초반으로,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던 중, 시야에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대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300m 정도를 타고 가다가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 의심신고를 하고 맙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 씨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확인되고 맙니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게 된 강 씨는 구제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동주를 찾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초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재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게된 오서진 변호사는 강 씨와의 상담을 통해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하게 됩니다.

①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작업 현장에 자재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실직할 수 있던 점

② 가족 내 유일하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직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던 점

③ 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낸 계획서를 제출한 점

5. 결과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과는?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강 씨는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이를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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