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이 예상됐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이 예상됐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이 예상됐던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가 최초 적발될 시 가중처벌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단순 실수로 여겨 

다소 가벼운 처벌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선처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실형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의 사건 경위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아 그 이후로는 술을 멀리하며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평소 가까웠던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에 참석한 의뢰인은 당시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해 금방 술에 취해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싫었던 의뢰인은 술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전력을 잊은 채 말이죠.

이후 직접 운전을 통해 집으로 향한 의뢰인은 운전 도중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가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음주운전 전력까지 적발되어 결국 현장에서 입건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에 실형을 걱정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 방법은?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조원진 변호사는 적발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재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조력 ② 적발 당시 어떠한 재산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인 점

조력 ③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력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아니라는 점 

조력 ④ 주행 이전 호출했던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통해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조력 ⑤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5. 결과

음주운전2회처벌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적발 초기부터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전력 이후 얼마되지 않아 재적발된 음주운전 혐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전략적인 조력 끝에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