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합의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음주운전 사례

12대중과실 형사합의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음주운전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12대중과실로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모임에 나갔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취한 느낌도 없고 집도 멀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의 간격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채 그대로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최 씨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김 씨는 즉시 정차하여 최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를 확인하면서 김 씨에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12대중과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12대중과실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12대중과실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다양한 음주운전12대중과실 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면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12대중과실 형사합의를 진행한 점

김 씨의 경제적 상황, 최 씨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고려된 합의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선의 12대중과실 형사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통해 최 씨의 처벌불원서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김 씨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김 씨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④ 그밖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던 점

모든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한 점, 사고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 김 씨에게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12대중과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 씨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력 끝에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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