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뺑소니, 음주운전까지 동반됐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

물피뺑소니, 음주운전까지 동반됐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물피뺑소니로 적발된 의뢰인

물피뺑소니, 즉 물피도주란 물적피해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했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마무리되지만,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피뺑소니로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물피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물피뺑소니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동호회 뒤풀이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뒤풀이에서 술을 마신 뒤에 대리운전 호출을 고민했으나, '취기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았죠.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스치며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일부 조각들이 도로에 떨어졌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의뢰인께서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관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뒤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이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음주운전 물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차량과 스친 줄도 몰랐다. 정말 억울하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물피뺑소니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후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초범일뿐 아니라,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는데요.

음주 후에 이용했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며, 합의를 이룬 점

음주운전 물피뺑소니를 인지한 이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인지하자마자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며, 합의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성사되었죠.

전략 ③ 출동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점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현장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께서는 음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탈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 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깊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물피뺑소니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피뺑소니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설득력 있는 주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합의부터 양형사유 수집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들로부터 단계별 조력을 제공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