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측정까지 거부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무면허로 음주측정까지 거부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2. 사건경위

무면허로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경위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의 방 씨로,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자리에서 술까지 마시게 된 방 씨는,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을 가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집에 도착한 방 씨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평소 아버지께서 지병을 앓고 계셨기에, 방 씨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방 씨는 음주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방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찾아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을 수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 동종 전과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처음부터 고의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주변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무면허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했기에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조력한 결과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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