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단기간 재범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3진아웃 단기간 재범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3진아웃 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최 씨는 40대 초반으로, 2018년 및 202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피해왔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최 씨는 가게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최대한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의 거듭되는 권유를 막지 못하고 결국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 날 일찍부터 가게 준비를 해야 했던 최 씨는 집을 가는 대신 근처 숙박업소를 예약하게 되죠.

그리고,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고 맙니다.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살짝 못미치는 0.075%였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최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최 씨의 경우 단기간에 3차례 재범했기 때문에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다음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알렸습니다.

• 지난 4년 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꾸준히 대리기사를 이용해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자차를 매각한 점을 알렸습니다.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던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 실제 운행 거리는 약 600m 내외로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게 내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운영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부양가족과 가게 직원에게 미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3진아웃 재범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최 씨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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