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3진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사고 낸 3진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에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처음 가진 술자리에서 긴장한 나머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 된 적 있는 상태라 1년 동안 술을 끊고 살았지만, 잘보이고 싶은 마음에 술자리를 가진 것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집까지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새벽 1시라 도로에 차도 많지 않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만취 상태에서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이기에 급정거를 하며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조력 

의뢰인은 사건 후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 뿐만 아니라 2회의 음주전력을 가지고 있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2진아웃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만큼, 본 변호인단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외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결과 

결국 변호인단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반성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