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 2회 재범임에도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면허정지 2회 재범임에도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면허정지 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공 씨는 30대 초반의 영업직 회사원으로, 신규 거래처와 미팅 후 식사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 씨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거듭되는 권유로 소주 세 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고 하셨죠.

마침 술에 취한 느낌은 나지 않았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고 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3%라는 면허정지 수치가 확인되었지만, 과거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게 됩니다.

공 씨는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받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조건이 있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의 경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내려집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수치였지만, 재범이었기에 면허구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서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마지막 음주 종료 시각이 20시 30분으로 확인되는 점

•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21시 20분이었으며, 음주 측정 시점은 21시 30분이었던 점

•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후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증가율을 역 계산했을 때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0.025%가 나오는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불과 0.003% 초과한 점

이에 따라, “차량 운행 당시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면허정지 재범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경찰조사부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를 원스톱으로 진행한 결과 :

▶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 이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가중처벌에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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