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무혐의 입증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혐의 입증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2. 사건경위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자, 최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순간의 부주의로 최 씨의 진행 방향 우측 4차로에서 주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강 씨의 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강 씨 차량에는 약 200만원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 씨는 도로 사정상 즉시 정차할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강 씨는 최 씨가 도주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 씨에게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최 씨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주정차 차량, 가드레일, 가로수 등과 충돌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만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가능성을 보고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사고 당시 현장 주변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 씨가 즉시 하차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 최 씨가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차해 있던 점,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한 내역이 있던 점, 경찰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볼 때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최 씨가 즉시 정차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강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한 점

한편,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초범이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내린 최종 판결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적극적인 방어 끝에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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