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 조력 받아 면허 구제한 사례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 조력 받아 면허 구제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이의신청 기각 후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상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면허 구제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달전문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음식 조리와 배달 업무를 병행 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주문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을 나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배달 직전 주문자가 해당 주문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음식을 폐기해야 했던 의뢰인은 주문되었던 음식이 아까워 직접 먹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주문내역에는 다량의 맥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문 취소된 음식과 맥주를 마신 의뢰인은 가게 마감을 하고 있던 도중 한 건의 주문이 접수되는데요.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의뢰인 혼자 남은 상황이었기에 해당 주문을 취소하려던 찰나 상당한 주문 금액에 이를 망설였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던 의뢰인은 음주단속 구간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고 말죠.

음식 배달이 주 업무였던 의뢰인은 이를 구제 받고자 직접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나 기각되었고,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기 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수위는?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4. 조력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이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의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재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기반으로 행정심판에 피력할 선처요소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에도 대응하기 위해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이미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상 면허취소에 따른 추가 고용은 상당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②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하며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처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담당 수사기관에도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됐던 의뢰인의 행정심판 결과는?

의뢰인의 청구를 심리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