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벌금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재범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약식벌금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재범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단순 적발일지라 하더라도 재범 운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사건의 죄질을 매우 불량히 여겨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지 않을 시 이후 받게 될 처벌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가중될 수 있기에

단기간 음주운전 혐의가 재적발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된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3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을 처분 받고 현재까지 음주를 절제하며,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거래처 직원과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늦은 밤이 다 돼서야 술자리 끝난 의뢰인은 택시를 통해 별문제 없이 집으로 복귀했다고 하죠.

그러나 잠시 뒤 늦은 시각에 학원 수업이 끝난 자녀분을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배우자 분께서는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늦은 시각으로 인해 대중교통도 모두 끊긴 상태였죠.

늦은 밤에 자녀를 밖에서 오래 방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데리러 이동하던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미 단속 구간의 차선에 합류한 상황이었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8%가 측정되고 말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단기간 재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의 경우, 단기간에 재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인 재범 형량보다 가중된 처벌 수위가 예상됐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단기간 음주운전 재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해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①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동종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피력

조력 ② 사건 당시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입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

조력 ③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 및 교통봉사활동 계획서, 차량 매각서를 제출한 점 강조

조력 ④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로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했다는 점을 피력

조력 ⑤ 운전 당시 차량을 조작하는 능력 및 판단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었으며,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

5. 결과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약식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