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발한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도로교통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입니다.

‘가중처벌’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은 가볍지 않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유발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7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결혼에 성공한 의뢰인께서는 안정감을 느끼며, 결혼에서 오는 행복을 만끽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결혼식을 도와준 친구들을 위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산만 하고 귀가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각은 어느새 12시에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의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배우자와 연락하자마자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주말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탓인지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다급해졌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렇게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켰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 직후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께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원진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께서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조력 뿐만 아니라 조원진 변호사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적발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명했습니다.

전략 ③ 최근 결혼에 성공했으며, 배우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전략 ⑤ 과거 적발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지났으며, 그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⑥ 자발적으로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경찰조사부터 단계별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싶다면,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