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대응해 벌금형 선처 성공

12대중과실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대응해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어 일반 교통사고 보다 가중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어린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사건의 경중은 무거워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징역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사고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밤샌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집으로 퇴근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집 앞에 위치해 있던 한 초등학교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이 점을 인지하여 서행을 하며 이동했다고 하죠.

그렇게 서행을 하며 이동하던 의뢰인은 그동안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 잠시 한 눈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해당 어린이는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해당 어린이의 부모의 신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3. 적용규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상해 :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4. 조력

교통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인지해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아래와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① 의뢰인은 해당 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고에 대한 반성의 태도로 자필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강조

조력 ②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고 발생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 소명

조력 ③ 해당 사고의 경우, 일반 접촉사고가 아닌 비접촉 사고인 점을 피력하여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피력 

조력 ④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어린이 및 보호자를 찾아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사고 치료비를 전부 지급한 점 강조

조력 ⑤ 피해 어린이 보호자 측과의 합의 성사로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통해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 소명

5. 결과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중과실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