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처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처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개요

1.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4회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

2. 음주 수치 자체는 높지 않았으나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

음주운전 4회 처벌 사건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음주에 적발되었습니다.

평소 음주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1년 동안 금주를 실천했으나, 기분이 안좋은 일이 생겨 지인과 양주를 마시게 되었고 

습관처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동종전과 4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이고, 

신속히 동주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셨습니다. 

최소 2년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70% 이상인 것으로 보였으나, 동주의 변호인단은 비록 동종범죄 전력도 있고 4차례나 되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1년 동안 끊고 있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시게된 경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 음주운전 수치에 비해 높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